정부가 30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3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은 축소됩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도 4개월 연장하여 내년 4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023년 유류세 인하 연장
정부가 올해 말 종료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은 축소하기로 하였고, 경유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유는 변경 없이 동일 폭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위의 표처럼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예정이고,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지금처럼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류세의 인하폭의 변경으로 유류세는 상기 표처럼 변경될 예정입니다. 유류세 인하 반영시기는 재고물량 소진 등에 따라 주유소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유가연동보조금 연장
정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경유에 대하여 지원해온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은 지난 28일 기준 1,726원까지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지원연장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1,700원/L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44만 대, 노선버스 2만 대, 택시 500만 대가 약 1000억 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추세인 만큼 내년 4월까지만 지원하고 향후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내년 5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종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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